망 이용료 법안 관련 이슈 요약

ㅇ 발의 법안 :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ㅇ 주요 내용 : 콘텐츠사업자(CP)가 인터넷제공사업자(ISP)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계약하도록 강제함.

ㅇ 주요 대상 : 구글, 넷플릭스 (이 외 CP 기업들은 이미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음)

출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 

ㅇ 찬성의견 : 인터넷제공사업자(ISP) ex. 통신업계, SK브로드밴드

  - 망을 사용했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다

  - 현재 구글과 넷플릭스를 제외한 국내 CP들은 모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.

  -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(CP)와 이미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.

 

ㅇ 반대의견 :콘텐츠사업자(CP) ex. 넷플릭스, 구글

  - 망 이용대가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주며, 인터넷제공사업자(ISP)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다

  -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던 것을 의무화하면,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

  - 인터넷 접속료가 저렴한 해외로 기업이 이동할 가능성

  - 콘텐츠 생태계가 확장하는 데 부작용

  -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줄일 가능성

  - 한국의 인터넷 개인 이용자 또한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.

  - 전 세계 인터넷의 전송비용 정산관행에 어긋난다.

 

 

망 이용료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, 대충은 알겠지만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요약했다. 마냥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, 무작정 나쁜 것도 아니니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겠다. 부디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을 '듣기 좋으니'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더 이상 우리나라의 일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니, 더 넓은 시야를 갖고 판단해야겠다. 법안은 결국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니, 국민 각자의 시야를 넗이는게 좋겠다.

 

 

| 참고자료

1.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21년 의무 대상자 지정(출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)

https://www.msit.go.kr/bbs/view.do?sCode=user&mId=113&mPid=112&bbsSeqNo=94&nttSeqNo=3179826 

보도자료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 

2. 과방위, '망 무임승차업' 논의 본격화... 깊어지는 갈등

https://zdnet.co.kr/view/?no=20220923163059 

과방위, '망 무임승차법' 논의 본격화…깊어지는 갈등

 

3. [기고] '망 이용료' 법안, 디지털 젠트리피케이션,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

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view/2022/04/349402/

[기고] `망 이용료` 법안, 디지털 젠트리피케이션·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